준강제추행, 유리한 결과 도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으로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건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있으나, 이는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임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