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합의 없을시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서 수사에 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므로 가능한 빠르게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건 상담자분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본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가사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상담자분이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확정적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도중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한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구속 가능성 있음).

1.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경찰 조사을 받기 전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사강간 사실 인정될 경우 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2.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2차 가해로 문제가 될 우험이 큽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유사강간이라면 사안이 중대한 편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여 감형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변호사 선임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준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유사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준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유사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유사강간죄로 고소된 상태신데요. 유사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 변론하여 검찰단계 기소유예나 최대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간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합의에 모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사강간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서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됩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