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방어하려고 폭행을 가했어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여자친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상담담자분을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상담자분의 여자친구분이 먼저 고소를 하셔야 추후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공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고 법정에서 여자친구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될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정도가 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상대방은 기소가 될 확률이 높고(혐의 입증 시), 상담자분은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빠른 고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제3자(여자친구)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폭행 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주장 입증하여 무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착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