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성폭행 신고 가능할까요

1.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강간입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 섣불리 고소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무혐의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께서 성폭행 당시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가지 정황증거 혹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경찰에 신고하고 진행하신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현 상황에서 피해자 대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남성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한팀이 되 어 움직이며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4. 합의금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잘못되면 고소하시더라도 무혐의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피해 이후 만남을 가진 것이 혐의 인정에 있어서 고려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사건 당시의 정황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및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혐의 부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의미한 피해 진술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일이 좀 지났고 사건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현실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등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 하시고 상대방의 처벌도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3월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명백한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 이후 본인이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했던 상황이지만, 그 후로 많이 힘들어하다가 다시 사귀지는 못하고 전남자친구가 죄책감에 너무 잘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밥이나 술을 먹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상담자분도 오래 만난 정이 있어서 그 사건 이후로 만남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스킨십도 있었고 연락도 주기적으로 했던 탓에, 전남자친구에 대한 성폭행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피해자다움)"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0도6965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간 형사고소 진행 또는 합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은 설득력과 협상력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분하고도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