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원의 소개로 다단계 회사에 가입한 뒤,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과 동조인에게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이후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고,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는 유사수신행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경합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다단계 회사에서 국내 최상위 사업자에 속해 있었고, 투자금 송금 내역도 일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하여 다른 사안의 고소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직접 제작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한 자료를 보고 소개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검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던 중, 별건의 고소 사건의 고소인들이 피의자가 직접 추천한 회원들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투자한 회원들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검찰조사 당시 의뢰인이 행한 사기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검찰청 측에서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의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 또한 함께 경합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벌률위반 혐의도 함께 해결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본 사안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되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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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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