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이 8회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음주 운전사안의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종 사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2)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점, 3)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성실히 이용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의 선처를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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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