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준강간, 카메라 촬영, 반포 집행유예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더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한 혐의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양형 사유 중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여러 차례 합의 의견 조율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가족들이 준비한 의뢰인에 관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동종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상당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