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공집방 전과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종결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수 차례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동종 사건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동종 유사 사건 전과가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1)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음주 관련 교육을 받은 점, 3) 경찰관들을 위해 피해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