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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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이상범 변호사

기소유예

의****

1.  의뢰인(피의자)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아청물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수사단계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 및 아청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1)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2)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점, 3)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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