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몰카로 체포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불쾌하게 여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현장에서 압수당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을 하게 된 계기를 진술하는 등 촬영에 관한 전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