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동부구치소 위치?
서울 동부구치소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공개한 서울구치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문정동) [우편번호:05857]"입니다.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어서 살고 있어서 서울 동부구치소 접견이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주상현 변호사에게 서울 동부구치소 접견을 요청하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접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접견 사무 신청일로부터 이르면 다음날 혹은 이틀, 삼 일 내로 접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접견과 일반 접견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 시간의 차이
일반 접견의 경우, 1일 1회 10분 내외의 시간만 주어집니다. 수감자와 스피커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도 어렵습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 역시 공간이 협소하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이미 예약을 잡았다면 접견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들이 구치소 접견 예약을 하는 것은 수강 신청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통상 30분에서 1시간 내외에서 이루어집니다(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접견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접견 내용 녹음 여부
일반인 접견은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 됩니다. 저는 실제로 검사가 피고인이 구치소 면회 중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 사례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의 경우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으므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3.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 법리(판례) 검토
변호인에게 의뢰인의 죄명, 범죄혐의, 기본적인 항변 내용을 알려주시면, 범죄혐의에 관한 법리, 관련판례, 의뢰인 항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무죄주장 또는 양형주장 검토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전체 공소사실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 접견 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증거(증인) 관계 검토
변호인은 접견 시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가 무엇인지, 증인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 누구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효율적으로 접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 접견 결과 공유
변호인 접견 이후 가족분들께 접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선임되어야 해야 접견을 할 수 있나요?
가. 기본적으로는 선임을 전제로 변호인 접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드시 선임이 선행되어야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상담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할 수도 있으며 변호인 접견 이후 해당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일단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고 선임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다만, 사건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무한정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 건 접견(또는 최대 두 번까지만 )을 수행합니다.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상 접견을 수행할 경우 소위 '접견 변호사'로 분류되어 변협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임 이후에는 사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접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접견 업무 수행 비용
현재 저는 동부구치소 30분 기준으로 5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필요시 30분 이상 접견을 진행하며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구치소도 동일 가격으로 책정하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시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접견 업무 의뢰하시고자 하신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또는 네이버 검색)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바가 있으며 구치소/교도소 접견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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