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이와 관련한 하급심 사례 

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사이버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성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에 의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모욕의 방법은 문서, 구두, 동작 등 불문합니다. 동작의 경우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행위(이 경우 폭행죄와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가 없는 단순히 무례한 행위는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묘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 즉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성이 필요합니다.

① 공연성 : 제3자가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소위 '전파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②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③ 모욕성 :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고 경멸하는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또는 게시글)의 경우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하거나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모욕성'의 경우 개별 사례의 표현의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지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 사안의 경우 ②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③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위 두 요건이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4. '특정성' 판단 기준

가. 집단에 대한 모욕

원칙적으로는 집단에 의한 모욕은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거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특정 정도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 및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때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해야만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사이버 모욕죄 성립 관련 하급심 사례

가. 성립 인정 사례

하급심은 "피고인이 댓글을 단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계정명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계정에는 계좌번호와 이름, 생일, 사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업무나 피해자의 그림도 올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올린 이모티콘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성립 부정 사례

반면 다른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들, 즉 피해자가 올린 글의 내용 및 피고인이 단 댓글의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셔서 사이버 모욕죄 성립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 글은 단순 정보 제공 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프로필에 적시된 주상현 변호사의 연락처(또는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