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람을 찌르면 무조건 실형을 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 '합의'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 피해자의 화만 돋구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일처럼 진정성 있게 함께해 줄 변호인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수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번화가의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고, 인근의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B씨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동료 남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들과 술 마시지 마라' 라며 여러차례 부탁과 경고를 하였으나, 어느 날 B씨가 또 다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B씨의 얼굴과 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위 사안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라,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 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바라며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심을 왜곡없이 전하기 위하여 구치소를 오가기도 여러차례 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피해자는 끝내 변호인의 노력에 응답하여 원만히 합의를 해 주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는 많은 죄를 사하여 줍니다.
내 일처럼 진정성 있게 함께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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