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 고소/소송절차 해결사례 | 로톡
특수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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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이상문 변호사

징역1년,집행유예2년

고****

칼로 사람을 찌르면 무조건 실형을 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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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보루. '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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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 피해자의 화만 돋구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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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진정성 있게 함께해 줄 변호인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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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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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번화가의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고, 인근의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B씨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동료 남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들과 술 마시지 마라' 라며 여러차례 부탁과 경고를 하였으나, 어느 날 B씨가 또 다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B씨의 얼굴과 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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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위 사안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라,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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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 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바라며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심을 왜곡없이 전하기 위하여 구치소를 오가기도 여러차례 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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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는 끝내 변호인의 노력에 응답하여 원만히 합의를 해 주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는 많은 죄를 사하여 줍니다.

내 일처럼 진정성 있게 함께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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