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속영장 기각사례 

잘못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또는 사고를 치고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당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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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정신줄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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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소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불리는 심문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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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구속영장 당직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영장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저와 상담하시면서 솟아날 구멍을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속영장 기각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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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장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식칼과 골프채를 가지고 다시 술집으로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술집 현관 유리를 골프채로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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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의뢰인은 현행범체포를 당한 후 피의자신문에서 '하도 싸가지없게 굴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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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서둘러 사건 현장의 CCTV를 입수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하게 청취하는 한 편, 살인예비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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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내심의 의사가 살인행위로 나아갈 고의는 전혀 없었고, 실제 사건현장의 상황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실제로 행한 행위로 볼 때, 살인의 실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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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며,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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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몹시 상하더라도, 문제가 커질 만한 발언은 삼가야겠습니다.

술은 딱 기분이 좋을 때 까지만 마시도록 합시다.

눈 앞이 캄캄할수록,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같이 솟아날 구멍을 찾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