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혐의 사례와 변호인의 조력 

현금 없는 세상이 되어가면서 절도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인점포 절도 사건과, 차량 절도 사건은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살다보면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합당한 죄값을 치른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늘 응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한 순간의 '실수'로 문제에 휘말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방어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의 사정과 진심은 당신 밖에 모르니까요.

"절도죄 무혐의 사례 (불송치)"

1. 사건 개요

​

남성 A씨는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 떨어진 여성의 패딩점퍼를 발견하고 누구 것인지도 채 확인하지 못한 채 빈 의자에 패딩을 걸어두었다가,

이후 만취하여 주점을 나오던 중 그 패딩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

A씨는 다음날 잠에서 깨어 친구들에게 패딩이 왜 내 집에 있느냐며 누구의 것인지 물었으나 주인이 없자 이를 임의로 폐기해 버렸습니다.

​

이후, A씨는 패딩의 주인이 주점의 CCTV를 확인한 후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여러 정황을 들어 A씨가 단순히 일행의 소유물로 착각하여 이를 가져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아가 이것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한 편, 변호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도 이 점을 피력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피해보상에 관하여 함의함으로써,

피해자도 "A씨가 단순히 '착각'하여 물건을 가져간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고소를 취소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A씨는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별 거 아닌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그리고 술은, 종종 실수를 만듭니다. 적당히 마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