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지낼 곳을 찾다가 안식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가해자(피고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연인관계인 것처럼 포장하여 의뢰인을 성적으로 착취하였습니다.

나이 어린 의뢰인이 이 점을 뒤늦게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의뢰인을 협박하여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님이 찾으러 방문해도 어머님 또한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상당히 힘들어 하여,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에서 이 사건 부인하여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당시에도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동석하였습니다.

약 3년간 계속된 사건을 성실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법원의 판결>

1심법원은 가해자가 사후적 경함범에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