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회사동료와 이동하던 중 직장 동료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이런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평소에 전혀 이런 사건과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술에 취하여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의뢰인은 그 당시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어차피 이직을 앞두고 있어 직장에 퇴사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사과편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를 반영하여 세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사님도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셔서 수임한지 거의 한달도 되지 않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고, 무사히 공공기관으로 이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