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에서 취미를 같이 하는 모임에 자주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이 사건 고소인인 여자와 고소인의 남편도 함께 모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따로 술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친구와 셋이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도 마지못해 응하게 되었고, 고소인과 의뢰인은 3차까지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고소인의 친구는 중간에 일이 있다고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거부를 하다가 계속된 제안에 모텔에 함께 팔짱을 끼고 이동하였습니다. 모텔 방안에서 고소인의 남편에게 전화가 와 고소인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고소인의 남편이 고소인을 추궁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짱을 자발적으로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남편이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았고, 마약 시약검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처분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에서 검찰 기소조차 안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를 내려주겠지라고 오해하시지만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후기>

의뢰인은 구속될 수도 있는 본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못할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약 2달만에 무혐의가 나와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시면서 연신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허리 숙여 인사해주시던 의뢰인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