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건물인도 및 금전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의 아버지(이하 '망인')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집에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아버지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건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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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증축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망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임차인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10년이 넘게 살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임차인에게 명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아서 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기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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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부분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핑계대며 다투었으나 저는 해당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