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수 년간 거래를 해오던 업체에서 대금을 연체하고, 대여금 변제를 하지 않자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별의 별 수단을 다 써봤지만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석채취권 허가를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의뢰인이 양도받은 토석채취권 양수행위가 2억 2,400만 원의 재산을 면탈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해당 권리는 공법상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는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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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