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대처와 소송으로 돈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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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대처와 소송으로 돈 되찾기 

천찬희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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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고이율을 약속하면서 투자하라는 폰지사기 회사에 속아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1년이 넘는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 회사 대표는 구속되어 전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대여금을 나중에 갚겠다면서 어떻게든 변제기일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였습니다.

  2. 대응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에게 위 회사가 변제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거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회사의 끊임없는 권유에 갈팡질팡하고 있던 의뢰인들은 본 변호인이 한 법적 조언을 듣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 판결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고, 위 판결문을 가지고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회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4. 나아가 의뢰인들은 그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해 간 것에 형사 책임도 묻기 위해서 의뢰인들을 투자하게 한 직원과 위 회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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