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수차례 주 이자 50프로가 넘는돈을 5번정도 빌리고 갚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100만원을 또 빌리게 되었고 150만원이란 빚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자는 배로 붙고 금새 600만원이 되었더군요 물론 밤새 연락은 계속 왔구요 협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갚지않고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는데 어느날 2~3달후쯤에 법원에서 빌린금액 원금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왔더라구요.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주이자 50%라면 연 2600% 이율입니다.
이것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범죄이므로, 채권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돈도 이자제한법의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하시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반소제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자제한법 위반 이유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후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계산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이자 50% 넘는 돈을 빌리고 갚았는데, 또다시 100만원을 빌리고 이자가 붙어서 600만원이 되었다면,

2. 상대방이 진행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미 의뢰인이 이자제한법 법정이율 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고, 추가로 지급한 이자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고, 지급명령에 대해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