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용역비 소송 성공 방어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사 사무실이었고, 상대방은 실내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한 대가를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용역비 8,000만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대응

이에 본 변호인은 답변서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용역비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청구원인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용역비 지급약속을 입증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본 변호인 주장과 같이 상대방에게 용역비 약속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용역비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서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증인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물었고, 이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을 완벽히 분석하고 대비하였습니다. 한편, 증인 신문때 증인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유도신문을 통해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으려고 했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바로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합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칫 허위 증언으로 피고가 약속하지도 않은 용역비를 책임질 수도 있는 사건을 완벽한 대비로 잘 방어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