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아들이 같은반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어요

Question

아들이 고3인데 1년반정도 전에 같은반친구에게 몇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총금액은 60만원정도 되는거같아요 그친구는 작년에 자퇴를 했다고합니다
가끔 카톡이와서 언제까지 주겠으니 수수료를 빌려달라 알바해서 갚을테니 만원만 보내달라 전화기가 고장났다 오토바이가 고장났다 등등 수차례 거짓말을 하면서 몇만원 더 빌려갔고요 아들이 톡보내면 씹고 자기가 필요할때만 연락하고요.아들은 혹시라도 연락을 끊으면 못받을수있으니 톡이오면 대화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사 저한테 얘기해서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하네요 
그 돈빌린친구는 도박싸이트에 자기잔액을 보여주며 곧 보내주겠다고 한적도 있답니다.
지금 고3이라 신경안쓰이게 해주고싶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2. 용도사기 및 변제의사사기에 모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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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 Answer

채무자(아들의 친구)가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권자(고3 아들)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고3이어서 신경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면 돈을 빌려준 내역과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써 수집해 놓은 후 아들이 수능시험을 본 이후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여금액이 60만원의 소액이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를 하기 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대여금을 받아 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여도 문자와 거래내역 등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그 정도가 소액이므로 형사 소송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보다는 민사 소액 사건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대여금의 사용 용도, 금전 대여 당시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권자를 속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고3인 아들이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고소인 진술을 하는 등으로 신경을 쓸 것이므로, 고소 여부는 귀하가 적절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이체내역,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사 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정에 출석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고3인 아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