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범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위증 관련 범죄는 매년 1,500건 가량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위증을 한 사람과 교사한 사람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증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되신 분들이라면 광화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선처를 위한 전반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 들통나자
지인 내세워 위증했다가 실형 선고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B씨와 연인관계를 맺고 몰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뒤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A는 불륜관계에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고, B씨를 상대로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외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A씨의 이혼소송에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와 단순한 고향 친구사이일 뿐이며, 현재 본인은 C씨와 교제 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인 C씨 역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와 연인사이이고, A와 B는 친구사이일 뿐이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A씨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후 이들의 위증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건으로 A씨는 위증교사, B씨와 C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와 C씨가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위증하였고, 그결과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더욱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C씨에게 'B와 애인인 것 처럼 출석해서 말을 좀 해달라. 그래야 이혼소송에 유리하고 이길 수 있다. 이혼 후 B와 재혼해서 잘 살겠다'며 위증을 부탁하였고, 이후 C씨가 망설이자 집으로 찾아와 3~4차례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되기 위해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직접 위증을 한 B, C만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판단,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춘천지법 2023노XXX).
뺑소니 사실 알았음에도 '몰랐다'며 위증
부탁 거절하기 어려웠어도 집행유예
A씨는 2022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주에게 상해를 입게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자입니다.
피고인은 A씨의 도주치상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혀요’라는 취지로 답하고, 변호인의 '동승자들 중 사고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죠'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됨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다가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이후에야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다가 결국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입니다(전주지법 2020고단XXXX).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은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본인의 위증이나 위증교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벌이나 피해를 입게될 위험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광화문형사전문변호사로 위와 같은 위증, 위증교사 관련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있게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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