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는 일명 '데이트폭력'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처럼 별도의 처벌법으로 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위법한 행위에도 쉽게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것이 사건화가 될 시에는 과거에 행해진 모든 위법행위들이 경합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꼭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죄 뿐만 아니라 상해, 감금,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등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되신 분들이라면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반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에서 못내리게 하고, 칼을 들고 자해할 듯 무섭게 한 행위도 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을 급가속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신호 대기시 '도망칠거면 도망쳐라', '그럼 너 치고 죽을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일로 대화를 하다, 자신의 가방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칼을 꺼낸 뒤 자해할 듯한 태세를 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서 30분간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주기도 하였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협박 역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인근 CCTV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하차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근거리에서 칼을 들고 손목을 그을 듯이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남자친구 뺨 때린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꼭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30대 남성)와 교제하던 사이인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함께 있던 여성의 뺨도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과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인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새벽에 다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당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데요.
이렇듯 법원 피고인에게 참작할 여러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고정XXX).
데이트폭력은 그 관계의 특수성으로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헤어진 이후에도 반복된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 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한 연락은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쟁을 수행해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