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후 발생한 감가 요구와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비대면 직거래로 중고차 매매 대금 정산과 차량 인도가 완료된 상황에서, 매수인이 사후에 발견된 이력을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계약 효력과 하자담보책임(물건에 결함이 있을 때 판매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매도인이 차량을 구매할 당시 발급받은 정식 성능점검표에 휀다 교환 사실이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기망(남을 속이는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매수인의 자체 점검 결과만으로는 객관적인 하자가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사항에 ‘반품 불가’나 ‘현 상태 그대로의 인도’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매수인의 감가 요구나 차량 반반 조치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계약서에 ‘성능 점검 내용과 다를 시 환불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매수인의 주장이 일부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 내역이 담긴 서면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과거의 정식 성능점검표와 자동차 365 조회 내역을 증거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구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