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위자료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오직 이혼 및 상간사건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13년 차 이혼 및 상간 사건 특화 법조인으로서 '상간녀피고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녀피고'입장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전액 방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도 끝까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원고가 자기 배우자(피고 1)의 직장동료(피고 2)를 '상간녀'로 의심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간소송 소장을 통해, 피고 1(원고의 전 배우자)과 피고 2(상간녀)가 상당기간 동거한 사이이며, 피고들이 함께 동거하는 동안 심각한 부정행위가 수차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 1(원고의 전 배우자)과 피고 2(상간녀피고)는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요점

이번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전 배우자와 상간녀피고를 동시에 피고로 잡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혼소송에서는 자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만 명확하게 밝혀내면 되지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상간녀피고의 고의까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 2에게 고의까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자기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고가 지목한 상간녀피고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부정행위 사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밝히는 것이 원고 측에서 해야 할 일이었죠.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피고 측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러한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 측에서는 피고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피고 1과 피고 2가 함께 나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피고 1과 피고 2(상간녀피고)가 연대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이에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과 피고 2가 동거한 사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하였다는 사실 등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1을 심하게 의심하면서, 피고 1과 피고 2의 모든 동선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죠.

비록 피고 2가 피고 1의 직장동료였기 때문에 피고 2에게 피고 1의 결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피고 1과 피고 2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었죠.

오늘은 상간녀피고가 상간소송에서 적절한 방어를 통해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