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성공 

안녕하세요?

13년 간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불륜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상간남 피고)은 직장 동료로 원고의 아내를 알게 되었고, 평소 원고의 아내가 결혼 생활에 대한 고충을 의뢰인에게 털어놓으며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는 결국 원고 아내의 적극적인 구애를 계기로 한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아내의 직장내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죠.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간소송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이미 원고가 의뢰인과 아내의 직장내불륜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허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직장내불륜 사실을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상간소송피고가 위자료 감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의 주장 중에서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죠.

또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원고가 비교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교적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겠죠?

•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았음

•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직접적으로 사적 보복을 한 적이 있음

• 피고가 먼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중단했음

• 현재는 부정행위가 종료되었음

•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거나, 부정행위 수준이 심각하지 않았음

• 성관계가 없었음

•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있었음

이 외에도 다양한 사정들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간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정들이 모두 다르니, 정확한 방어 방법은 법률 대리인과 직접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원의 해결 과정

승원은 이번 사건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재판부에 피고의 반성적인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또 원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점,

원고 아내가 지속적으로 본인이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해왔던 점,

의뢰인이 원고 아내의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직장내불륜 상황에서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부정행위 이전에도 원고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거나 평화롭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내불륜 위자료로 무려 3,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기에, 판결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직장내불륜 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 3,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