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어플 이용하다가 걸렸다면 

얼마 전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채팅 앱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만남을 위해 약속까지 잡았는데요.
이후 한 길거리의 차 안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19세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났는데요.
나이를 묻고 청소년임을 확인한 다음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관계없이 그냥 15만 원을 준다고도 하였는데요.
여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남성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이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성과 같이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만났는데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남성이 미성년자임을 처음부터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가해자는 초기 단계에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해 중형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매매란 어떤 범죄일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인데요. 성 매도자보다 매수자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행위라면 미수에 그쳤을 때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매매까지 가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두의 남성과 같이 매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성적 판단 능력이 성인들보다 낮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자가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19세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차에서 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된 것을 보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였다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매수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때는 매도자에게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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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만나기 전에 어른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이 조건만남 어플을 하다가 자신을 23세의 여성으로 소개한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여성이 불을 켜기를 원치 않아 모텔에 들어간 후 불을 끈 채로 관계를 맺었는데요.
갑자기 이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방문을 열었고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여성은 15세였고, 성매매 알선책인 다른 남성과 수익을 나누기 위해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된 정황증거의 수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보더라도 성인이라고 생각할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이 자신을 23살이라고 한 점, 허위의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시켜준 점 등을 토대로,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텔 주인 혹은 종업원이 들은 내용이 있다면 진술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고의성은 없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억울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한다면 이미 성관계를 한 이상 성매매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범행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행하였다면, 감형을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상 참작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에 그쳤다면 무죄도 가능하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매매 미수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단순 성매매 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혐의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해 나갈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