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및 소지 판매 관련 범죄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범죄는 연예인들이나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예인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나 주부,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마약 투약, 마약 소지 심지어는 마약 판매 및 유통에 연루가 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 투약을 한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 소지 및 투약, 판매 다른 처벌이 내려옵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마약 판매와 유통 제조 등의 마약범죄에 비해서 가벼운 처분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소지나 투약의 경우 자신 스스로가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물론 약에 취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지만, 마약 판매 등의 범행은 다른 이들에게 불법적인 약물을 공급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비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비교적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낮은 편이며 의약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약물의 경우 단순 마약 소지 및 투약은 5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유통 및 마약 판매에 연루가 될 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의약품 사용이 불가능한 약물의 경우에는 단순 마약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되며, 마약 판매 및 유통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대응이 어려운 이유

불법 약물과 연관된 사안의 경우 우선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약의 경우 검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지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직 투약하지 않고 구매만 해둔 채로 고민을 한 상황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판매나 유통 같은 경우에도 입출금 내역이나 다른 이들의 진술 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 부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요.

최근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다른 이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을 염두하고 충분히 분석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마약범죄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열리게 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들과 당시의 언행 등이 양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사를 받을 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마약 소지 및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분들의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사고와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약물의 영향을 받게 되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대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가능한 한 알고 있는 사실들을 털어놓고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약 소지 및 투약은 물론 판매에까지 연루가 되어있는 등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기여를 더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이나 범행 수법, 판매 및 구매자의 정보 등을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현금을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순 마약 판매가 아니라 본인의 거주지에서 마약 투약을 했으며, 제 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하여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것이 발각되어 체포된 후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중복되어 적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찾아 대응에 나섰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A씨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전에 있었던 범행 또한 인정 및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사건 이후 A씨의 태도 등을 반영하여서 집행유예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결과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전처럼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약물의 종류와 불법행위를 한 기간의 영향을 받아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단순 마약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약물에 취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처벌의 강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관련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