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의 조건만남과 법적 문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만남을 시도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이는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로 남습니다. 즉 본인의 주장을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트위터를 통하여서도 적발 가능합니다. 2. 지금부터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서야 합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5.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무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말씀하신대로 시도만 해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 하고 입금을 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성년자라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성인인 줄 알았다면 고의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입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먼저 밝힌 것을 확인하고 입금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되지 않고 일반 성매매 미수가 되는데, 일반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가벌 입니다. 입금한 돈을 환불 요구 한다 해도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일단 분명한 성매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2)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3) 다만, 성매매 용의선상에서 본인은 빠져야 하고, 성매매 사기 피해자 부분의 확약이 필요합니다. 4) 관련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고, 수습 및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