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에 대한 법적 절차와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성매수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향후 절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시도한 경우,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형량이나 사건 처리에 있어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2.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사건 특성상 선처를 보장할 수는 없고, 피해자 연령, 행위의 구체성,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합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과 진행되어야 하며,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고 미수인 점, 시간도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백만 원 선(500~1,000만 원 내외)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입장과 태도, 감정 상태 등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접근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4.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의 경우, 실제 삽입이 없더라도 성매매 시도 자체만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아청법 특성상 약식이든 정식이든 재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변호사 역량에 따라 합의하기 나름인데 수백만원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합의까지 이뤄진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의를 하시고 벌금 노려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300에서 500 정도에 합의를 하시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되어도 수사는 계속 되고 처벌이 나옵니다.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삽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매매입니다. 성교나 유사성행위 모두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성매매 미수가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기수범인지 미수범인지에 따라서 합의가 성립된 이후 처벌이 어느 수준이 될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는 미수라도 처벌 가능하며, 삽입 여부와 무관하게 ‘성행위 목적의 대가 지급’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나이 확인 경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이 구체적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라면, 합의는 처벌불원서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보호법익이 크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협의 후 처벌불원 의사서를 받아야 하며,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며, 피해자 측 요구 수준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도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되도록 변호사 선임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성매매 미수 등 권유로 아청법상 미성년 성매수 혐의적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 상대방이 특정되기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기소되어 불구속 구공판 등 재판으로 가게 될 가능성, 확률이 높고 기소를 대비해서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합니다. 4> 합의가 되어도 기소되는 경우가 아청법 사건은 실무입니다. 다만,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시도 등 피해회복 미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측 법정대리인 등 통해서 합의의사 및 합의금액 협상 등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비공개 연락 주시면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5>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아청법상 성매수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삽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수’가 아닌 ‘기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반드시 공소권이 없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자의 탄원서와 함께 이를 검찰에 제출하게 되며,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릴 수 있으나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인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도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중재 및 방어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