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 디지털 성범죄로 걸렸다면 

얼마 전 경찰이 조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들 역시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1년부터 지난해 신고된 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0대 미성년자가 60%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보다도 컸는데요.

입건된 피의자 중에서 10대 비중 역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65.4%에 불과하였지만 2023년 75.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성착취물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단순한 범행의 수법에 기인합니다. SNS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해 음란물로 편집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쉽게 장난삼아 저질렀다가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피해의 범위가 확산함에 따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해도,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디지털 성범죄자로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시청 연루되었다면

앞서 살펴본 통계 결과와 더불어, 다른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단속에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봤을 때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가장 많았는데요. 불법촬영물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허위영상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과 관련하여 10대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이들은 성착취물의 판매, 배포, 광고를 비롯해 소지와 시청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 연령이 낮아지고, 불법행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 역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친구나 다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였거나 이를 전송받아 배포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신 혹은 자녀가 이러한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수준의 가담이어도 디지털 성범죄는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부가 무거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행위 처벌 수위는

위에 언급한 제작이나 유포, 광고 등을 비롯하여 이를 시청하였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제작이나 수출입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데요.

만일 단순소지 혹은 시청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인 17세 청소년 2명의 경우
각각 장기 10년과 장기 9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10년형은 소년법에 근거하여 법정최고형을 의미합니다.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 이보다는 가벼운 수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징역을 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단계에 법률 조력을 구하여 해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위기라면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주위의 환경이나 보호자 성향이 앞으로의 교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입장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사건으로 진행되어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해자의 연령이 10세에서 14세 사이라면,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 처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의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가해자의 범죄가 중하다면,
소년 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심각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마련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횟수가 많지 않거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드러내 가급적 낮은 수위의 징계나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혐의가 드러났을 때 무작정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포렌식 조사를 통해 모든 데이터 이력이 확인되어 범행을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감형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