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횡령 불법영득의사 무혐의 불송치 성공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아들과 고소인은 환전소 권리와 임차권을 이전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이 두 차례 지연될 경우 모든 권리를 고소인에게 복구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잔금 지급일을 두 차례 어겨, 결국 환전소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고소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이후 고소인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하면서 의뢰인에게 권리금 2,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2,500만원 중 지급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반환 거부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 1:1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아들과 고소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아 빠짐없이 분석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적정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횡령의 성립을 위한 반환 거부는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의뢰인의 반환 거부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반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범행이 아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고소인의 횡령 고소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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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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