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처분 사례 

평범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등의 상황은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며 의도하여 악의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관리 소홀 혹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가벼운 처분이 내려오게 되면 항소가 제기될 수 있기에 끝까지 주의해야 하는데요.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정의와 처벌 규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 과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사고를 내서 사망하게 만들면 교통사고임에도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의료업에 종사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의로 하는 실수는 없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우니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과한 처분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수라고 해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의 유족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보상을 해주고 합의한다면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때 이 고려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100% 과실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함도 있지만 상대방 또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밝히고 입증하여 본인만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형사 전과가 없거나 과실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의 경력, 평소의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 한 다양하게 모으고 어필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항소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오게 되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입장에서는 죄질에 비해서 혹은 피해를 준 것에 비해서 너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심 후에 항소가 진행되는데요.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벌금이 더 과해지거나 징역형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고, 이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이 부분을 강조해 보는 것이 좋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의 허점을 지적하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 지은 사례

A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에서 항소를 진행함에 따라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당시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여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과, A씨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강조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1심의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1심 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소 후에 다시 상고를 진행하여 3심까지 진행되는 일도 있는데요.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건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소송 끝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정황을 찾아 의뢰인을 지켜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오니 신중하게 선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