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꼭 음주단속 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형량이 달라지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고, 관련 혐의를 받게되신 분들이라면 마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위반한 자의 처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이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범자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처벌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험많은 마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에 임하셔야 선처를 구하는데 유리해집니다.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였다'며 혐의 부인했으니 결국 집행유예
피고인은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처럼 하며 숨을 깊게 내뱉지 않거나 중간에 불대를 떼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이후 또다시 11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측정 장비의 고장이나 기능 이상 등을 핑계로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대금 결제를 위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그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경찰관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①당시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났으며, 횡설수설하여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점 ②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 고장난 것이 아니었고, 다른 경찰관의 음주감지기로 검사를 한 결과 음주반응을 확인한 점 ③계속된 음주측정에도 불구하고 3차례 모두 호흡시료부족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이에 음주측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추가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더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과거 2회의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22고단XXXX).
관련 혐의 대응은?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측정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겠으나, 통상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마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 하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 구축에 힘쓰셔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성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간혹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추가적인 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만 초범이거나 유리한 양형자료가 잘 반영된 때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성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음주운전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음주측정요구는 음주단속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나 체포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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