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주식 코인 선물 투자 개인회생 + 급여 가압류 해결 

일상의 회복을 돕습니다.

의뢰인은 건장하고 잘생긴 30대 남성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코로나 19 펜데믹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상대적 박탈감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중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소액을 투자하셨지만, 수익을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자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코인 매수, 매도 과정에서 손실이 조금 쌓였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고자 해외 코인 거래소(바이낸스)를 통하여 코인 선물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손실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

어느덧 ​신용대출 대출금은 8,000만원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대출 이자와 최소한의 생활비(교통비, 월세 등)를 내고 나면, 빚은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겸직금지 의무가 적용되어서 투잡을 뛸 수도 없었고, 야근과 당직 근무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자, 만성질환이 발병하여 치료비가 월 10만원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직장 때문에,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결국 어느 카드회사의 카드값을 내지 못하였는데, "00법원에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이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하필 급여를 가압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여가 가압류되면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혹시 카드값이 밀렸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평판에 큰 문제가 될 판이었습니다.

​

그제서야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직장 동료들이 알게되는 것은 아닌지, 코인 선물 투자를 하였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건지 등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 20대, 30대 개인회생 트렌드

최근 20, 30대 개인회생 사건을 상담하여 보면,

​많은 분들이 주식, 코인, 선물 투자 등 투자 과정에서의 실패 때문에 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과거에는 생활비나 사치품, 자동차 구매 등으로 인하여 카드값이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최근 개인회생 트렌드는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로 인하여 대출금 자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져 결국 카드값이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카드회사의 지급명령/가압류 등 채권 추심 조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

왜냐하면 은행의 경우 채권 추심 조치로 나아갈 때 몇 달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카드회사의 경우 연체로부터 빠르면 2주~3주 안에도 즉시 조치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급여 가압류에 대한 적절한 대처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 혹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급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급여 가압류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중지명령 등을 활용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책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빚이 늘어난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는게 중요함

코인이나 주식, 선물투자로 빚을 지게 되었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에 대하여도 면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도박자금 등은 청산가치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실제 보정권고 내용>

위 보정권고의 내용은, 도박으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라면, 그 도박 손실금만큼은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아있다고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즉, 도박 손실금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말이 조금 어려운데,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이란 결국 채무자의 청산가치(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서울회생법원의 투자 손실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가상화폐, 선물 투자 개인회생 : 상세한 보정 필요

꼼꼼한 보정이 필요한 부분
(1) 최근 1년 대출금 사용처 소명
(2) 최근 1년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용처 소명
(3) 최근 1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소명
(4) 최근 1년 금융거래내역 사용처 소명

회생 전문 변호사가 수행할 때에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까지 성공

추가 의료비를 인정받는 것에 성공.

(1) 의사 진단서, (2) 최근 1년 동안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기록된 의료비를 정리하여 제출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는 것에 성공.

(1) 이전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현재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각 주거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2) 현재 주거지 월세 지출 관련 계좌이체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공무원, 직장인의 투자 실패,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문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