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신청자격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개인파산 절차와 신청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개인파산의 정의, 신청 자격, 절차, 장점 4가지로 나누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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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 관재인에게 맡겨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 주고, 다 갚지 못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기에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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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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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위해 법원 양식에 따라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서면심사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파산 요건에 맞는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심사로만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를 받는 채무자 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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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

​서면 심리 후 예납 명령이 떨어집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예납 명령을 이행하면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파산 선고 날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4)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 관재인은 파산면책을 받는데 필요한 조사를 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산선고 일로부터 약 두 달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산 처분 내역들을 조사한 후 관재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채권자 집회

파산관재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 제1회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판사는 파산 관재인이 제출한 관재인 보고서와 채권자들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보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6) 면책결정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파산면책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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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점

1. 면책이 결정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금융권이든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불이익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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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실무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고 누락 없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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