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 집행유예 즉시 법리적 조언을 

성범죄 사건은 매년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청법에 규정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혐의에 대해 여러 법률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중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착취물, 성매매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또는 유사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제작, 배포, 알선, 소지하였을 때 입니다.

성착취물 범죄에 관련해서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성착취물을 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각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면 바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개설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입출국 금지, 비자발급 제한 등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막으려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면서 혐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처벌 수위가 무겁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혼자서도 선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무작정 접근하게 될 경우 사태는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으니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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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성관계 및 유사성교행위의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27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성관계를 하며 간음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리인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