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고소 집행유예 혼자 서두르면 안되기에 

도서관에서는 뛰어다니거나 크게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기본적인 매너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너들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타인에게 욕설을 사용하면서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상대의 이름과 정보를 사칭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대화나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것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어겨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딥페이크물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비디오, 음성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허위 영상이고 음성이긴 하지만, 진짜로 현실감 있게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에서도 이 기술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구인지 사실인지 구분 지을 수 없는 디테일한 점을 오늘날에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딥페이크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물을 제작, 유포, 저장, 소지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법위반 딥페이크성범죄에 대해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먼저 허위 영상물 또는 오음성물을 제작한 혐의 편집된 영상물을 유포하였다는 것이 적발 되었을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합성물을 소지, 저장 또는 시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공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이라고 하면 아청법위반으로 제작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딥페이크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영상을 시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물로 피해 대상을 협박한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반 남녀에게 협박을 하였다면 성폭법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미성년자에게 아청물로 협박 하였다면 아청법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제작, 유포, 협박, 저장 등 어떠한 것이든 모두 무거운 형벌을 받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 놓였을 때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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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마음의 병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잃게 만들고 있어 해당 범죄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선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해당 혐의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올바르게 하나씩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고소에 관련하여 혼자서도 모든 법적 절차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섣불리 행동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시간에 계속 거짓된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된다면 이 또한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행동이니 선처를 받길 바란다면 이렇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정하는 진술을 하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아 조사에 올바르게 진술하면서 수사에 잘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