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 SNS 음란물 구입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고 음란물을 공유받아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 중에는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시청,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칫하면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같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가능하다면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누락 없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초 음란물을 구입할 당시 보았던 광고 문구에 아동청소년(미성년자)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뒤늦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점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직접 영상물을 삭제하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인 구입액이 낮고 및 영상물의 개수가 적다는 점 등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20대의 한창 젊은 나이였기에 앞으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최대한 면제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제반 정상관계로 보아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이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꼼꼼한 정상관계 및 양형 주장의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정상참작감경까지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또한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이기에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정상참작감경에 더하여 집행유예까지 나온 것으로, 이는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받은 판결인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자칫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과 같은 중한 범죄사실이 있었음에도, 아청법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정상관계 주장을 통해 최대한 선처받아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