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지하철 내 추행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 탔고, 술김에 다른 여성의 뒤에 서서 그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는 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벌을 매우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등 미래에 장애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찍이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하여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인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양형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순간 충동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이고 깊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꼼꼼하게 챙겨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를 직접 대행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하여 처벌 없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등 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양형사유 및 정상관계를 적절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목표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