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렸을 경우 (1)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행위 직후 입건되기 전 단계

성행위 후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이 없는데 사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경험하다 보면, 때때로 서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일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행위 사실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함께 잠들었다가 일방이 아침에 홀로 퇴실해버린 경우

- 성행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

- 성관계 과정에서 남성이 실수로 질내사정을 하게 되어 여성이 화가 나서 문제 삼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느닷없이 성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 만일 성행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성행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면 피의자가 잘못을 자백한 취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강간/추행 등) 사건에서는 양측 당사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부득이 양측 당사자의 진술만 두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많이 믿어주는 편이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가뜩이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만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피의자가 무언가 잘못했을 것이라 여기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혐의가 인정되는 결정으로 나아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이렇게 피의자가 사과한 사실 하나만으로 피의자로서는 더이상 뒤집기 어려울 정도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녹음파일 등 자료가 존재한다면 피의자로서는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잘못이 없다면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더하여, 입건되기 전에 더 준비할 만한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 양측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고 정황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유리한 정황을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 상대방에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사이좋게 모텔로 이동하는 길거리 CCTV 영상,

- 성관계 후 상대방과 함께 팔짱끼고 나가는 모텔 CCTV 영상,
- 퇴실 후 같이 밥을 먹은 식당 결제내역,

- 다음날 사이좋게 대화한 메시지 대화내용

등과 같이 성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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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성행위 직후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