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손해배상] "성추행 피해" 처벌 후 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의뢰인이 잠들어 있던 도중 같이 있던 친구 한 명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처음에 의뢰인(피해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가해자)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은 상대방(가해자)의 진술을 믿어 주면서 의뢰인(피해자)에게 불리한 양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어떻게 피해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주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대리인)의 조력>

변호인 선임 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상대방(가해자)의 진술을 더 믿으며 불리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피해자) 측 증거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여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녹음 파일 증거 중 어느 부분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적시하여 입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더욱 명료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기소하였고,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뢰인(피해자)을 조력하며 엄벌탄원서 제출 등 절차를 도왔습니다.

상대방(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에는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배상액이 산정되도록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 과>

변호인 조력의 결과 상대방(가해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상대방(가해자)를 처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며 엄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1,700만 원의 높은 배상액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피해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 절차, 민사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처벌이나 배상을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처음에 변호사 선임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가, 추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가해자를 처벌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