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아청물소지] 500여건 다운로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년 3월 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PC로, 토렌트에 접속하여 아청물 관련 단어를 검색한 후 아청물을 8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말씀하셨고, 입건 된 8건의 아청물소지 이외에 다른 아청물 자료를 다수 소지하고 있었기에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추가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렌트로 아청물을 다운받아 입건된 사건의 경우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기 때문에 아청물소지뿐만 아니라 아청물유포 혐의도 같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 기록을 수사기관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지만, 의뢰인분들 대부분이 영상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PC에 저장된 다른 아청물이 여죄로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해드렸습니다.
3. A씨와 조사에 입회하여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는데 본 8건 외에 아청물이 502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정황을 살펴보니 토렌트 8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다운받고 파일을 열어본 뒤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하였고, 502건의 아청물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대용량 압축파일을 다운받은 적이 있고 그 안에 아청물이 다량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파일이 다량 저장되어 있었던 점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토렌트의 특성상 아청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었고, 여죄가 502건이나 추가되어 구공판처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조사 이전에 여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대용량 파일을 받아 저장해두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사건 진행이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정지, 아청물 구매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건화 되었을 때 경찰에서 문자나 전화 연락이 아닌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오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렌트뿐만 아니라 구글드라이브나 크라브넷 등 유사한 사건으로 사건화 되신 경우라면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