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술마시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한 사건.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장된 연락처도 없었고 번호도 기억나지 않아 취기에 생각나는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시도후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몇 차례 발신을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때 연결되어 상대 목소리를 확인하였으나 전 여자친구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추가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경찰조사도 혼자 받고, 검찰에 송치 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기에 의견서 작성이나 구두변론 등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사건을 착수하여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송치 이후 담당 검사님까지 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도 혼자 받고 오신 상황이라 피신조서 정보공개를 해둔 상태에서 검사실에 우선 의견서 제출을 위한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3. 피신조서를 받은 후에 담당 검사님께 전화로 구두 변론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5.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스토킹 혐의로 연락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전 연인이 그리워서 술 마시고 나서 아무번호나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입건되는 경우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는 고소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복적으로 전화할 이유가 없던 점, 전화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한 사실이 없던 점, 피해자가 본인이 생각한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다시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불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물론 경찰조사 전부터 도움을 받으셨으면 불송치로도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뒤늦게라도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담당 검사님께 구두변론을 할 시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이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에 따라 검사 면담, 구두 변론, 보완수사 요청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