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위반 고소 대처법 (합의 / 경찰조사) 

최근 많은 분들이 토렌트에서 영화 다운로드를 다운받아 영화사 등 업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영중인 영화나 옛날 영화 및 드라마 등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것뿐만 아닌 토렌트의 경우 다운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어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배포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같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면 실형에 이를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징역형에 이르러 감옥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지나친 우려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대응방법

첫번째로는 사건화 된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토렌트 혐의와 관련하여 많이 알려지며 다운로드 동시에 유포되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수사관 입장에서 ‘나는 몰랐다.’라는 주장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건화 된 이후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가 합의금을 요구해 온다면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사건화 되기 전 혹은 사건화 된 이후 저작권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9억을 챙긴 저작권 괴물도 존재하기에 합의에 있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인데요.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면 본 죄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기에 고소가 있어야 사건화가 됩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자와 합의 진행을 통해 사건화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혼자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으며 문제가 되는 다운 건수를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상대가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합의금 조율 등의 과정에서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통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일 사건화 된 이후 합의를 진행했다면 합의서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록에 남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