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경찰 조사 대응 방법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PC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라 시청 여부는 무관합니다.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본인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고, 경찰 측에서 IP주소를 근거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체를 지참하기로 하셨다면 현재 소유 중인 PC를 가져가시면 되고, 테블릿PC로 다운로드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해당 기기가 현재 없다면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기를 분실했거나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되고, 경찰이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IP주소를 통해 특정 시간대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연결된 기기, 접속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보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다운로드는 하였으나 시청하지 못했고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진술하고, 현재는 모든 자료를 삭제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연관된 자료만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경찰관에게 해당 부분은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