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우선 본인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고, 경찰 측에서 IP주소를 근거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체를 지참하기로 하셨다면 현재 소유 중인 PC를 가져가시면 되고, 테블릿PC로 다운로드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해당 기기가 현재 없다면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기를 분실했거나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되고, 경찰이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IP주소를 통해 특정 시간대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연결된 기기, 접속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보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다운로드는 하였으나 시청하지 못했고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진술하고, 현재는 모든 자료를 삭제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연관된 자료만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경찰관에게 해당 부분은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기억이 불분명하고 기기 변경이 있는 경우 PC지참을 요청받았다면 해당 기기를 수사 목적으로 포렌식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2. 태블릿 등 실제 사용 기기가 없다면 그 사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고,기기 분실이나 처분 경위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3. IP로 기기 내부 사생활까지 조회되는 건 아니며,포렌식은 제출한 기기에 한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분석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진술 전략 설계, 수사 대응 동행, 혐의 부인 자료 정리 등이 있습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