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얼마 전에 제가 p2p사이트에 웹소설을 업로드한 것 때문에 작가님께서 고소를 하셨다고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이었고 일이 커질 줄도 몰랐어요. 현재 만으로 19세이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분 통해서 작가님께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으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생각해야 하는지, 제가 뭐 준비하거나 해야할 것이 있는지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작자가 있는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합의가 있으면 불기소 되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소설의 가치와 웹소설이 내는 수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합의금이 정해질 듯 합니다. 
사안에 어떤 웹소설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금액 산정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나, 웹소설의 인기도, P2P에 올리신 분량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투어 볼 가치도 있고, 처벌 정도를 가늠해 합의금과 비교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고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중구 변호사 · Answer

1.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여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2. 웹소설을 얼마나 업로드했는지, 다운로드받은 사람이 많은지, 초범인지 등등이 형량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3. 또한 저작권 침해는 작가와 합의시 불기소되기 때문에 합의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4. 합의금액은 작가와 이야기하여 최대한 사정을 설명하시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될 것이고,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냥 처벌받거나 무죄를 다투어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